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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점' 서울시 '스마트 헬스', 추경 삭감 수순 밟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1:16

추경 103억 요구한 '스마트 헬스' 사업 상임위서 삭감
시범 사업 효과성 미입증...지급 방식 수정 필요 지적
서울시, 스마트밴드 기능 확장, 홍보 대책 수립 나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자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추가 경정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연령별 수혜자가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종 예산 심사에서 추가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을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걸음수·운동량·심박수·영양섭취 정보 입력 등 건강활동 측정을 위한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제공해 시민들이 자기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연말께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총 103억33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추경에서 100억원이 넘는 지원 사업은 청년월세지원(120억),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 등이 있다.

온서울 건강온 로고. [사진=서울시]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21 youngar@newspim.com

◆ '효과성 미입증'...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삭감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진행한 계수조정회의에서 시스템 구축비용(28억원)을 제외한 스마트밴드 구입비용 7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 중 6명이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예비 심사 내내 효과성과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은 "식사 관련 영양섭취 정보를 5만명 중 1만명, 그러니까 25%만 올리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또한 (스마트밴드 착용 후) 1월 대비 4월에 걸음 수가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시의 홍보자료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통계식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서울 건강온' 앱 이용자 평가는 5점 만점에 2.1점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효과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무엇이 급하길래 시범사업 용역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5만명의 스마트밴드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예산 전면 삭감을 제안했다.

이소라 부위원장(민주당·비례대표)도 "취약계층이나 건강관리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방식이 아닌, 5만명에 대한 선착순 지급 방식은 사업 참여대상 기준 조차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 대상자도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30~40대에 몰려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 중인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마트밴드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 시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와 중복 사용은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구)도 "시민들이 효과를 봤는지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는데 2차년도 사업 시행 일정 상(11월께) 예산이 불용(不用)되면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점이 많다"면서 "추경했지만 연내 집행을 못하면 너무 많은 액수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스마트밴드 기능 확장할 것

이에 대해 박유미 건강보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밴드를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유지율은 30% 미만인데 비해 우리 사업은 6개월 동안 60%이상 참여하고 있다. 유의미하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운동, 걷기 등을 체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당도 체크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 기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기 1개당 회수 비용은 4500원인데 쓸만한 것은 리폼을 하고 못쓰면 폐기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추경을 해준다면) 작년보다 앞당겨서 사업을 진행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앱 만족도 또한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데 빠르게 반영해서 (개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을 확장·홍보하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밴드 시장 조사를 통해 최신 모델을 보급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개인소유 밴드 보유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헬스케어 시스템과 다양한 스타트업 서비스를 연계해 재미를 높이고, 헬스케어 운영 플랫폼 성능 개선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이 획득한 건강온 포인트로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쿠폰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댄스 및 챌린지 영상과 관련 캐릭터 및 이모티콘을 제작해 흥미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이번 달 싱가포르에 직접 방문해 헬스케어 사업 개선안을 마련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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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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