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6.3조원 규모 추경 편성..."약자 지원 신속 집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0:01

민선 8기 첫 추경...'약자와의 동행' 주요 사업 투자
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등 집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조370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원)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8132억 원 대비 13.9%(6조3709억원) 증가한 52조1841억 원 규모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3753억원) ▲국고보조금(3194억원) ▲세외수입(925억원) ▲지방교부세(47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77억 원) ▲지방채(2019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지방채는 203억원 증액했으며 2222억원 감액했다.

시는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1550억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 쪽방주민‧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동행식당'(50개소)을 신규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9억원이 투입되며 취사여건이 열악한 쪽방주민 2453명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한다. 5개 쪽방촌에 각 10여곳씩 최대 50개 민간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해 1일 1식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노숙인과 저소득 아동의 공공급식 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노숙인 시설(33개)의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숙인 이용시설(7개소)에서 제공 중인 급식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올해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40만원 한도의 이사비 지원도 시작한다. 특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원)를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도 시작한다.

◆안심 돌봄체계 강화...영유아, 폭력피해여성 등 맞춤지원

서울시는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도 15만명에게 추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하게 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 및 성폭력 등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임대주택) 13호 신규 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총 82호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 개량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노후 하수도·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점검·정비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자료=서울시]

◆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일상회복 가속화

서울시는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 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 등 수변공간을 정비한다.

서울도서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052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 간의 요금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한시지원을 위해 4988억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누적부채를 경감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