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인범 칼럼] 한미 연합 훈련 실질적 강화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02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야외기동 재개‧축소됐던 훈련 범위 정상화

한미 당국은 해마다 실시하던 연합 연습의 명칭을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로 개칭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 8월에 새로운 명칭으로 첫 훈련이 실시 될 예정이다.

8월에 실시하는 연합 연습의 주된 목적은 여름철 보직 순환 주기를 고려해 새로 보직 받은 인원들에 대한 임무 숙달에 있다. 전시 지휘소로 이동하고 데프콘4 상태에서 전쟁 단계로 넘어 가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습이다. 

이러한 연습에 추가해 실시되던 실제 야전 훈련은 상륙 훈련과 공중 기동 훈련, 해상 작전 훈련 등이 있지만 이는 늘 하던 훈련을 연합 연습과 연계해 실시해 왔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국군통수권자 참석‧충무훈련 내실화 돼야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 연합 연습을 중단시켰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항의는 커녕 우리 자체 충무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늘 하던 야전훈련도 축소 중단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여건이 나빠진 것도 큰 요인이었지만 한국군 본질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그 손상된 본질의 예를 들면 경례 조차하지 않는 병사와 지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이를 고쳐야 하는 간부층마저도 스스로 솔선수범을 포기하고 규정을 어긴다. 이럴 거면 경례규정을 비롯한 군인 복무규율을 빨리 수정하거나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축소됐던 연습 범위를 정상화하고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를 통해 우리의 충무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란 잠바나 입고 구석진 곳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하는 분위기로 연습에 임하면 안 된다.

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의 국군통수권자가 충무연습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나쁜 버릇'도 고치면 좋겠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이런 거부터 실시해야 한다.

3년 만에 확대 실시되는 이번 연습은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습 목표와 중점은 달성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핵심 과제는 연습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군이다. 연습 중단이라는 갑작스런 결정에도 미군은 핵심 과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한국군 부대는 코로나19와 밥상 문제, 그리고 그 밖에 내부 문제에 함몰돼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연습을 계기로 전환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주한미군 전차포 사격 문제 등 반드시 해결돼야

미 육군성에서는 차기 한반도 순환배치 부대를 중전차 여단이 아닌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의 중전차 여단이 갖고 있던 전차는 한반도에 계속 두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4400여명에 이르는 많은 보병 병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도심지 작전이나 국지도발과 빠른 기동력을 제공하지만 화력은 중전차 여단만 못하다. 더군다나 6·25 전쟁 때 북한군 전차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기에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미군 중전차 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차의 야간사격이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항공기의 야간사격도 마찬가지이다.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더 이상 도비탄에 의한 피해나 위험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사격도 마찬가지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격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는 한미 연합 연습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거나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번 연합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연습이기도 하다. 비록 한미연합사령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 직전이지만 한국군 수뇌부가 부임한지 불과 100일 정도 시점에서 이번 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한국군의 임무 숙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역량 강화에 기회이며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한 뜻 있는2022년 연습이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고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호전적인 태도를 응징하는 용기와 결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전력을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지름길이 군사 연습과 훈련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