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구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국책연구원장의 주장이 나왔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트레이드타워 중회의실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경제안보 세미나 1세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호주를 조력자로 삼아 새로운 성장 축인 아세안·인도·중남미와 협력을 균형있게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판 인·태 전략의 공간적 범위로 'W-커브'를 제시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한국판 인·태 전략은 개방되고 열려있는 전략으로써 인태지역 모든 국가를 포용하므로 중국 배제 전략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인·태전략은 앞으로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기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 FTA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중남미 간 여러 FTA를 아우르는 개방되고 열려있는 중층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으로, 번영·자유·개방을 전제로 한 인·태 지역 유지와 관련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해 '한국판 인·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머물던 대외협력 범위를 핵심 전략 지역인 인·태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 중이다.
또 이날 김 원장은 인·태 전략 추진의 4대 원칙으로 ▲실용적 전략적 협력 강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층적 협력 확대 ▲지역별 호혜적 실질적 협력 강화 ▲규칙에 기반을 둔 투명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이러한 협력 원칙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공급망, 디지털, 광물자원 분야에서 상생 및 번영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후변화 및 해양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분야에서 평화와 안전 공동체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화협력으로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세션 토론에서는 김흥종 KIEP 원장의 좌장 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디지털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서정민 숭실대 교수, 남상열 KISDI 선임연구위원, 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환일 STEPI 본부장,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성민 방송통신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KIEP가 2022년에 개최한 경제안보 관련 4차 세미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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