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뒷받침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21일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동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입주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교육훈련, 일자리 개발 사업 등을 포함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을 위해 마음건강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임대주택에 사셔도 내 집처럼 깨끗하고 쾌적하게, 무엇보다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가장 시급한 분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주거복지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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