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부터 정원 규제를 받아 온 수도권 대학의 대규모 증원도 가능해져 사실상 '수도권 대학을 위한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수 강사 확보에 유리한 수도권 대학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수도권 대학은 매년 수천명의 학생을 뺏기는 현상도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입시업계도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학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력 현황(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기준)에 따르면 2031년까지 12만7000명이 부족하다. 향후 10년간 예상보다 많은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다. 교육부가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대학 14곳이 1266명, 비수도권대학 13곳이 61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대학에서도 일부 시설이 갖춰진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에서 '전체' 대학으로 범위를 넓혔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경우 학과 신·증설 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도 허용하도록 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에 2배 규모의 재정지원도 약속했다. 우수 교원 채용인건비 상한 미적용 등 현장전문가 채용 지원 강화 방안도 밝혔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학가의 목소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 정원은 1999년부터 입학정원 총량이 11만7145명으로 유지됐다가 2015년 이후 1만200명을 줄였고, 지난해는 첨단학과 정원이 4000명 늘었다. 입학정원 총량 기준으로 보면 아직 8000명 가량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면 해당 부분만큼 지역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교육부는 전체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정원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조는 아니다"면서도 "중국이나 인도, 미국의 우수인재들과 비슷한 총량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인력은 조금 넓게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강사 확보도 중요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우수 교원 채용인건비 상한 미적용 등 현장전문가 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 대학이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운영될 경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진단이다.

졸업 후 취업, 양질 교육프로그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 대학 내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신입생 모집조차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17학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된 프라임(PRIME,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도 발표 시점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됐다"며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 수시, 정시 신입생 선발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도 속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이 요구한 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혹 스럽다"며 "127개 대학과 논의 후 향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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