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통일부 북송영상 공개 공방...野 "선정적 자극" vs 與 "인권 유린의 현장"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8:31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8:32

우상호 "선정적으로 국민 감정선 자극"
허은아 "강제 북송은 탈북자 인권유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탈북 어민 북송 영상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우 위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그런 용도로 쓰려 했지만 지지율은 더 추락했지 않냐"며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수사다.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회재 의원은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냉정하게 국민 정서에 맞게 처리하는 게 옳은데, 일방적으로 결론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짜 맞추기 수사하듯,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최대한 공개해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북풍과 정치보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보복 수사하면 깡패'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하는 것들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이고 깡패수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다.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 통일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아래 직원들도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누구이고 정권에 헌신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정 전 실장 해명에서 강제 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건 관계자들이 결국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