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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새로운 통제 생기는 것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6:21

1일 오후 마포구 홍익지구대 방문
경찰 장악 해석 반박...처우 개선 노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일선 경찰서를 찾아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안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 최접점인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지구대를 방문했다. 2022.07.01 mironj19@newspim.com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하여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이 정부의 경찰 장악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경찰국 규모는 15~20명 정도로 그 중 80~90%는 현직 경찰분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많아야 20명 인원으로 13만~14만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선안에서 현장 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중요한 것은 복수직급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안직화를 언제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분들이 20%를 차지하도록 인사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구대 방문 직후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직장협의회를 먼저 찾아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도 방법이지만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싶었다"면서 "홍익지구대를 찾은 것은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그만큼 힘든 곳이기에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다음주에는 영남과 호남 지역 일선 경찰청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름 동안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해 인원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7일 행안부에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임기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5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통제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8월 말에 경찰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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