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8월 중 집행부 해임후 공사재개 추진...정상화 가닥되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8:00

정상위 "현 집행부, 사업추진 의지 없다…8월 집행부 해임 준비"
새 집행부 구성 '최대 2개월' 소요…"7월부터 공사재개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또다시 조합 집행부 교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가 오는 8월 중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공사재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다.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번 계기로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정상위 "현 집행부, 사업 추진 의지 없다…8월 집행부 해임 준비"

30일 정비업계 및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에 따르면 정상위는 조합원들로부터 현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 발의' 요건(전체 조합원 10%)을 충족했다. 지난 8일 집행부 교체를 공식 발표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현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서를 징구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공사중단',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사태를 맞이했는데도 현 집행부가 사업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나온 움직임이다. 둔촌주공은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데 이어 지난 6월 13일에는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이에 조합은 오는 8월 23일까지 대주단에 7000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로선 조합이 이 금액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지분율대로 대출금을 갚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를 통해 대출을 받아서다.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사업방식이 '지분제'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할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업단'이라고 보고 있다. '지분제'란 조합이 명목상 사업의 주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비, 사업비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즉 시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공사는 일반분양해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조합원에게 약정한 지분만큼만 돌려주고 그간 지출한 사업비, 공사비를 다 제한 후 남는 액수를 챙기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분제이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게 맞다"며 "법률상으로는 조합이 차주(돈 빌린 사람)니까 시공사들이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상환)를 하게 되지만 완공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당연히 시공사들이 책임지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기존 계약상 이미 '도급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에 사업비 조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변경) 계약은 공사금액이 확정됐고, 수입 증감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도급제'는 조합이 공사비,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7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처럼 사업비대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업을 멈춘 상태다. 정상위는 현 집행부가 시공사와의 갈등 봉합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를 교체해서 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사업단과의 '공사재개 등 조합원 협의체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대출 만기를 연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비 대출 만기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서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1 ymh7536@newspim.com

◆ 새 집행부 구성 '최대 2개월' 소요…"7월부터 공사재개 등 논의"

정상위는 늦어도 오는 8월 중 해임총회를 소집해서 현 조합 집행부 해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해임 후 새 집행부 구성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위는 오는 8월 중 조합장 해임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법원에 직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해 10~15일 안에 직무대행자 선정을 마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지정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집행부 입·후보 절차를 밟아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게끔 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재안의 경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사업분쟁 중재안을 전달하는 등 의견조율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 중재안은 우선 공사를 재개한 다음 조합이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내용을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하려면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다시 의견조율을 진행했으나 큰 진전이 없다는 소식이다.

정상위는 오는 7월부터 시공사업단과 직접 '조합원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재개 및 사업비 연장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상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안'만 도출하고, 새 집행부가 도출된 협의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완료하게 된다.

완료된 협의서에 따른 비용 변동(공사재개 비용)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은 도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기에 적법하게 총회를 거쳐야 한다. 해당 총회를 거쳐 조합원 결의로 최종적으로 협의서가 완성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정상위는 마감재, 설계변경처럼 추가비용 또는 공기지연 사유가 될 부분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처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단지 전체 마감재, 설계변경 등은 일절 추진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마감재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는 공사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요구들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빠른 공사재개와 사업정상화로 조합원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2022.06.29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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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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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