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15년 묵은 차별금지법, 이제 만들때도 됐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8:52

2007년 첫 발의 이후 성 소수자 이슈에 논의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나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

최근 팀 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달 백악관에서 남긴 메시지다. 미국내 반아시아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BTS의 이같은 발언은 큰 울림을 낳았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tack@newspim.com

때마침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15년 만에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리며 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성적 지향과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이후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중 하나는 성 소수자 문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신교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같은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층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있었던 첫 공청회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그간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4월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8.0%)보다 훨씬 많았다.

유엔(UN)의 인권조약 기구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도 찬반이 있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 분위기가 우세하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꼽고 있다.

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팬클럽인 '아미'의 정치권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 말만 꺼냈을 뿐 수 년째 결론이 없어, 일부 멤버는 내년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할일을 제때 안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사회 피해 계층이 점점 늘고 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