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현장에서] 15년 묵은 차별금지법, 이제 만들때도 됐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8:52

2007년 첫 발의 이후 성 소수자 이슈에 논의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나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

최근 팀 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달 백악관에서 남긴 메시지다. 미국내 반아시아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BTS의 이같은 발언은 큰 울림을 낳았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tack@newspim.com

때마침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15년 만에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리며 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성적 지향과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이후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중 하나는 성 소수자 문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신교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같은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층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있었던 첫 공청회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그간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4월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8.0%)보다 훨씬 많았다.

유엔(UN)의 인권조약 기구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도 찬반이 있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 분위기가 우세하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꼽고 있다.

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팬클럽인 '아미'의 정치권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 말만 꺼냈을 뿐 수 년째 결론이 없어, 일부 멤버는 내년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할일을 제때 안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사회 피해 계층이 점점 늘고 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