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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느린 회복 불안한 미래, 코로나 악령에 사로잡힌 중국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7:29

5월에도 주민 지갑 닫고 저축늘려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가 성장 지탱
세계 위드코로나로 中수출비중 감소
기업 제조설비 투자 코로나 영향 지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소비와 생산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영향이 여전한 가운데 오프라인 소비가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15알 국가통계국발표에 따르면 소매 판매총액은 동기대비 6.7% 감소했다. 전월 수치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4.4% 포인트 축소됐다. 1~5월 고정자산 투자는 6.2% 증가했다. 증가폭은 1~4월 수치에 비해 0.6% 포인트 떨어졌다.

5월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산업 생산)는 0.7%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월인 4월 수치와 비교할때 3.6% 포인트 회복된 것이다.

중국 매체 제몐은 5월 중국 코로나 상황이 다소 진정된 가운데 공급과 수요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코로나 봉쇄 이후 생산 조업 회복이 본격화했고 물류 통제가 풀리면서 소비환경도 다소 개선됐다. 다만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가운데 오프라인 현장 소비에 영향이 지속됐다.

이때문에 중국 당국의 경제 부양 노력도 가속화고 있다.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6월 8일 경제하강 압력이 크다고 지적하고 2분기 안정 성장을 위해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제 부양 조치를 강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광둥성 선전시 시내 부동산 건설현장. 2021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2.06.15 chk@newspim.com

 

투자항목에 있어 인프라 투자는 정부 재정 투입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1~5월 인프라 설비 투자는 동기비 6.7% 늘어났다. 증가폭은 1~4월 수치에 비해 0.2% 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가 독려하고 나선 지방 정부 특별 항목 채권이 인프라 투자에 있어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국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쑨쉐궁(孫學工) 주임(소장)은 6월 10일 뉴스핌 기자에게 "중앙은 지방정부에 대해 6월 까지 2022년 신증 특별채권 발행을 마치고 8월 말까지 기본적으로 사용을 완료하라고 밝혔다"며 투자 내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매체 제몐은 5월 신증 지방 전문 채권 발행이 6319억 위안으로 전월보다 5281억 위안 늘어났으며 6월 6일까지 지방채 누계 발행액이 2조 6140 억위안으로 2022년 발행 계획분의 72%에 달했다고 전했다.

인프라 건설 투자는 2021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경기 부양 방침을 밝힌 뒤 2022년 1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상반기 코로나 확산기 경제 하강을 막는 중요한 버팀목이 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중반 이후 코로나 영향이 완화되고 정책 부양 효과가 가시화하는데 이어 통상 3분기 성수기 효과가 더해지면 7~9월에는 인프라 투자가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인프라투자는 2022년 한해 전체적으로 7.8%~8% 증가하면서 거시 성장을 뒷바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 실적은 1~5월 4.0% 하락세를 보였다. 하락폭은 1~4월 수치에 비해 1.3% 확대됐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들이 핵산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2년 6월 뉴스핌 촬영.   2022.06.15 chk@newspim.com

 

제몐에 따르면 5월 24일까지 전국 134개 도시가 구매 및 대출 제한 완화 등 모두 224건의 부동산 부양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아파트를 비롯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계속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5월 부동산 대출을 위주로 한 주민 중장기 대출은 신규 증가액이 1047 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투자가 코로나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 있다며 향후 수개월동안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제조업 투자는 1~5월 10.6%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상승폭은 1~4월 수치에 비해 1.6% 둔화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조업 투자는 코로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복이 쉽지않다며 제로코로나로 인한 세계 각국의 공급망및 생산회복, 이에따른 중국의 수출 비중 감소, 코로나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이 제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중국 경제는 2~6월 예기치 못한 코로나 대확산과 그 후유증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중반 이후에도 계속 만만치 않은 도전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소매 후퇴 정도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소비 심리가 본격 회복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의 중추 산업인 자동차 분야 5월 생산 판매는 각각 192만 6000대 ,186만 2000대로 전월인 4월에 비해 모두 5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생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5.7% 12.6% 줄어들었지만 4월 같은 수치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감소했다.

5월 소비 지표는 4월에 비할 때 대체로 상승및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0년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가 여러차례 반복됐지만 규모와 영향에선 2022년 상반기(2월~6월)가 가장 엄중했다며 불안한 앞날 때문에 가계 심리가 위축되고 저축이 늘어나면서 소비 시장이 계속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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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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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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