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교원단체들 "박순애 후보자, 기대할 것도 없다" 지명철회 요구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29

"김인철에 이어 박순애까지, 尹정부 교육 포기 선언인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두 번이나 부적격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선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기간 공공기관과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의 사외 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모르는 장관 후보자에 자질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그것이 교육계에는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에,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위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관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밤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교육계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박 후보자는 또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을 같은해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와 이듬해 한국도시행정학보에 게재했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과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는 일부를 그대로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중복게재 개념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시기"라며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