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달라진 인사기준...홀대론 없는 유연한 인사 기대 커져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3:59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09:34

장·차관 고위직 일거에 4명 발탁 등 여론 중시
지역차별론 등 해소는 숙제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틀을 벗어난 인사 행보가 고비마다 논란을 일으키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능력위주 인사를 고수하다가 여성 홀대론에 휩싸였고 국무총리 인사권한 확대 원칙을 중시하다가 집권초부터 여당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장·차관 고위직에 한꺼번에 여성을 4명씩이나 발탁하는 등 순발력넘치는 대응 인사를 해 신선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앞으로 등한시됐던 지역이나 학벌 등을 감안한 안배 인사가 자리잡힐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례적으로 공직경험이 없는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장(변리사)을 발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앞서 지난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박순애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 차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 등을 내정한 데 이어 며칠사이에 단행한 4개 정부 고위직 인사에 여성으로 모두 채웠다.

윤 대통령은 '능력중심' 인사 기조를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내세웠으나 최근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 동향이나 주변의 의견 수용에 이전보다 유연한 국정최고 책임자로 비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선임하려 했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인사건도 윤 행장이 자진 고사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여권 핵심부의 의중대로 풀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쳤던 책임총리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 시절의 완고한 인사 과정과는 달리 여당 수뇌부와 소통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이 능력중심 인사 기조 대신에 안배, 비차별적 인사에 관심을 갖고 적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초 소외됐다고 느끼는 호남과 지방 출신에 대한 인사문호가 확대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잇따라 여성 고위직 발탁 인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호남홀대론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유연한 인사행보가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교육부장관 등의 인선이 있던 지난 26일에 이어 3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차관 인사 모두에 여성을 등용한 것에 '순발력 짱'이라고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인수위, 장차관 인사에 호남 부재가 5년 내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호남홀대론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5.23 <대통령실 제공>

특히 여성 발탁 인사가 내부적 논의 중에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지적이 나오면서 과감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어서 박 전 원장의 호남 인사소외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지적을 받으면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소통 원칙에 맞다고 본다"며 "(여성 발탁) 반응이 좋으니 기뻐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다방면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고 이를 소통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인사 패러다임도 다소 소외된 여성, 비서울대, 지방출신 등에 대한 배려쪽으로 이동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완고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으나 인수위 시절과 취임초 내각 인사 등의 과정을 보면 이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유연하다는 느낌을 준다"며 "여소야대 의회 지형과 개인적 정치 경험 부재 등으로 주변과의 소통과 여론수렴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수 밖에 없지만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이미지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