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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건설부동산포럼]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 성료…尹정부, 도심공급‧정비사업 규제 완화 시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9:1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9:16

이헌승·이원재·류훈 축사, 김현아 발제
국토부‧부동산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도심공급·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류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개회식 이후에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연이어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 가천대학교 초빙교수가 '부동산 규제완화 약속대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에서 요구되는 방향성과 공약 완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조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제1 주제발표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새 정부 주택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50만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분석·제언했다.

두번째 세션은 부동산 세제 및 재건축에 관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을 주제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의 완화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유지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심 공급이 아닌 외곽 지역에 대한 공급 안이 주된 내용 이었다"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섰던 김덕례 실장, 이상영 교수 그리고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마철현 세무사, 유지만 팀장이 함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토론을 마쳤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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