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출금리 상승시 저소득층·자영업·청년층 재무건전성 취약"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11:45

현대경제연구원, 대출금리 2%p 인상 가정 분석
코로나 타격 받은 음식업 등 DSR 56.6%→60.8% 상승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저소득층·청년층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 가장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 상황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5%p, 1%p, 2%p 오를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부채상황비율(DSR) 변화를 중심으로 가계 재무건전성을 분석했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대출금리가 2%p 상승하면 가계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은 329만원에서 489만원으로 160만원 증가하고, DSR은 32.4%에서 35.1%로 2.7%p 올랐다. 같은 조건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DSR은 40.2%에서 44.0%로 약 3.8%p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조금 늘어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가구 DSR의 39.6%에서 43.0%로 올랐다. 특히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받았던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가구의 DSR은 56.6%에서 60.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로 2.4%포인트 올라 이자 비용 상승에도 부채상환비율이 양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올해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5일 금리를 인하한 KB국민에 이어 8일부터는 NH농협과 신한은행이 주담대 대출 금리를 각각 0.3%p, 0.25%p 인하한다. 우리은행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며 은행권이 일제히 위축된 대출 수요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의 DSR 증가 폭이 가장 높았다. 대출금리가 2%p 오를 경우 청년층 가구의 DSR은 35.2%에서 38.1%까지 약 2.9%포인트 상승해 타 연령대 대비 큰 상승폭을 보였다. 연구원은 "청년층 가구가 소득 대비 보유한 부채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미"라며 "대출금리 상승 시 이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정책의 설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악화 또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상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