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천시장 GO!] 유정복 "이재명 계양을 출마, 인천시민에 대한 모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선, 단호한 유권자 심판 내려질 것"
"윤형선, 李와 경쟁서 당선되리라 본다"
"오세훈·김은혜·윤석열과 긴밀 협조 강점"

[인천=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한 것을 두고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번 선거가 갖는 싸움의 전선이 분명해졌다. 계양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계양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2022.04.11 mironj19@newspim.com

유 후보는 "계양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건 주인 정신도 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형선 후보가 이번에 당선될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해 0.73%p 차로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절반의 승리'라는 평을 받았고, 석패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다. 이 후보가 부활의 신호탄을 쏨에 따라 인천 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이재명 '바람(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유 후보는 체감하고 있는 지역 민심에 대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저를 지지선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8일에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던 두 분을 비롯해서 인천시의장을 했던 분, 계양에서 민주당 시의원을 두번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속속 '유정복 지지선언'을 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면서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렵다. 유정복만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고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인천시장 자리를 두고는 민주당 소속 현 박남춘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후보가, 인천 계양을 금배지의 향방을 놓고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인천·경기까지 수도권 싹쓸이를 하는 것을 지선 승리 척도로 삼고 있다. 유 후보의 지선 승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 이번 지선 결과는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중대 기로'이기도 하다. 

유 후보는 민주당 두 후보의 출마를 "정치적 도리와 명분도 없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대신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버렸다"고 했다.

계양을은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는 인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천에는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상실과 정체, 퇴행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신 유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로 주요 현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현안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중앙 정부, 대통령과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운행과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 해결에 추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유 후보는 인천 원도심 재생과 도시 균형 발전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기도 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인천으로 유치·이전시키는 구상의 '뉴 홍콩 시티' 조성, 우리나라 근대 문명이 시장된 인천항 내항 부활을 기치로 내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이 해당한다.

끝으로 유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인천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의 행복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저는 정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2022.04.1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남춘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 유권자가 후보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나. 더 많은 홍보 매체, 홍보물, 구전을 통해서 후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방송 토론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누가 앞으로 인천의 4년을 맡을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시민들이 '저 유정복을 더 믿을 수 있고, 앞으로 시장에 적합한 사람'이라 판단하는 것이라 봐야 하지 않겠나. 

민선 6기 시장으로 제3연륙교와 문학산 정상 개방 등 시민들의 숙원이거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발KTX,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등 인천 발전을 앞당길 사업들을 해냈다. 40여년의 공직 생활을 하며 사심없이 공직자로서 흐트러짐없이 일했다. 여기에 집권 여당 후보로 주요 현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함에 있어 쇼잉을 통해 당장 인기를 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법치를 바탕으로 해 '상식과 공정', 이런 본인이 얘기하는 통치 철학과 국가 경영 철학 기조에서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고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과 흔들림 없이 갖고 있는 국가 경영 철학이 반영돼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점차,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장이 될 경우 지역발전 동력은. 

▲ 인천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3대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이야기하고 첫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다. 인천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국제도시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뉴 홍콩 시티 공약 또한 발표했다. 시민이 어떤 위치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연령층이든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큰 목표다. 세세한 공약은 제가 시장이 되면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원도심 재생 공약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소유 인천항 내항 부지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해양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을 갖춘 항만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다만 현재 물류기능이 활발한 부두를 제외해 1‧8부두를 우선 개발한다. 또 인천 도심을 단절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의 지하화를 추진해 인천의 핫 플레이스로 변모시킨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행정‧제도적 규제 완화, 안전진단이나 용역비 등 초기비용 지원, 원주민 100% 재정착 위한 주택금융정책 도입, 문화‧체육 ‧편의시설‧스마트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한다. 순환형인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고 도시 재생사업을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또 자유공원 일원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유럽형 주택이나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동구 일원은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로 꾸밀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철도박물관이나 한국야구박물관도 세워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생기 넘치는 도시로 재생시킬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공조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실질적 이행이 가능한 것은.

▲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환경이 주소지는 달라도 직장이나 학교, 쇼핑, 환경, 문화 부분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점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은 교통 정책이라고 본다. 교통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에 어떤 공조를 하느냐, 또 어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이것이 우선적인 관심사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세 광역단체장 후보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는 당연하다. 이에 따라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운행, 아라뱃길 관광유람선 운항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세 곳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같은 당 소속으로 정치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날것이다. 중앙 정부, 대통령도 같은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 대체매립지 확보도 중요한다. 이들 현안을 윤석열 정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갈 예정이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계양을을 떠났고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로 온다.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 정치적 도리, 명분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다만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하리라 본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버렸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돼 스스로 정치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 방패막이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또 계양과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계양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심판하리라 본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은 윤형선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뿐 아니라 윤형선 후보 역시 러닝메이트인데. 

▲ 이재명 후보가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거가 갖는 분명한 의미라든가 싸움의 전선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면서 윤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후보란 사람 자체에 대해 그가 오는 걸 찬성보다 반대하는 쪽이 많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는 명분도 없는 일이다. 계양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건 주인 정신도 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 윤 후보가 이번에 당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인천에는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상실과 정체, 퇴행이 있었다.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 시민의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창조형 도시다. 미래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살려서 미래 비전을 실현시켜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는 분명히 검증, 확인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시민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가 되어야만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지금 유정복을 선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저를 지지선언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던 두분을 비롯해서 인천시 의장을 했던 분, 계양에서 민주당 시의원을 두번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속속 '유정복 지지선언'을 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  '자신들이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렵다. 유정복만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고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인천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의 행복만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정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