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안도시로 건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6:32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05:45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자리잡았다.

출범 당시 세종시는 '세베리아(세종+시베리아)'라고 불렸다. 허허벌판에 새 건물 몇 채가 들어선 모습이 시베리아 벌판을 연상케 해서였다. 이제 '세베리아'는 추억의 옛말이 됐고 세종시는 국내 어느 도시 못지않은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김효명 선문대 교수

어느새 인구 38만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인구유입률과 합계출산율이 단연 1위이다. 평균연령이 37.7세로 가장 젊고,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가장 낮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 비율이 41%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아 안전한 보육·돌봄 인프라도 자랑거리다.

47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 직주(職住)근접 행정도시, 세종호수공원, 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녹지공간을 자랑하는 친환경 도시, 광역도로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든 것은 세종시 건설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의 지난 10년간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평가도 많다. 수도권 인구 유입은 미미하고 주변지역 인구만 흡인하는 블랙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초라한 베드타운, 자족기능없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만의 이전, 문화공간 부족으로 재미없는 도시, 텅 빈 상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교통문제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중심의 생태도시를 목표로 도로를 설계한 결과 왕복 4차로의 열악한 도로망과 출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주차난까지 초래했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이제 외형적 성장을 넘어 본질적 가치를 곱씹어봐야 할 때가 되었다. 때마침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종시 7대 공약과제의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돼 자족성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7대 공약과제에 그쳐서는 안된다. 도시에 생기 넘치는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소프트웨어를 입혀야 한다. 세종시 건설의 본질적 가치는 세종시특별법에 명시돼 있듯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행정 중심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이는 낙후된 내륙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행정도시에 머무른 캔버라와 브라질리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안도시라는 더 큰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하버드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의 명저 '도시의 승리'에서 맹목적 토건주의는 반드시 실패하며 사람들 간의 밀도높은 연결성이 성공하는 도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혹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접촉이 일상화된 지금 IT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수요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연결이 대면 접촉의 친밀성을 능가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직접 접촉은 더 많은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진다. 도시의 인접성, 친밀성, 연결성은 창의와 혁신의 토대이자 동력이다. 수도권 도시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도시,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고 노는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수도권의 인재가 세종시로 모인다. 민선4기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세종시를 지속가능성장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에 대항하는 거점도시로 만들 리더십이 필요하다.

건설토목 위주의 접근방법을 벗어나 지식기반의 경제·교육·문화 융복합산업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차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명칭도 바꾸자. '세종융복합거점도시건설청'이 어떤가.

김효명 선문대 교수(전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