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의 어렵다며 난색…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했지만 정작 고유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없어 물류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업계가 요구했던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등은 제대로 검토조차 안됐고 도입이 거론됐던 유가환급금마저 빠지면서 유가 부담을 화물차 기사들과 운송사들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업이 차지하는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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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단체,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 1850원→1551원 낮춰달라 요구…국토부는 '난색'
1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일 결정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고유가를 겨냥한 대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가 유일하다.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은 화물업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의미다.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올려 리터당 58~83원을 낮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인 반면 유류세와 연동된 유가보조금이 덩달아 줄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내놓은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유가연동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 정부가 휘발유,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85로 정한 에너지 세제개편 수준을 맞추라는 요구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지금은 기준 가격이 너무 높아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운송사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국토부에 이런 방안을 공식 요구했다. 휘발유, 경유의 상대가격을 감안, 현재 휘발유 가격(리터당 1935원)의 85%(1551원)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오른 3월 유가를 반영해 기준 가격을 1850원으로 정했다. 3월 이전에 급등한 가격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의미여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연합회 요구대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고유가 부담에 안전운임제 확대 목소리…"행정부담 커져" 국토부에 "'정책운임' 도입해야" 주장도
물류업계 일각에서는 고유가 부담이 늘면서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인 컨테이너, 시멘트 화주들은 원가 상승분을 3개월 마다 운임에 반영하는 반면 나머지 품목은 운송사와 차주가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복잡한 물류업계 거래구조에서 고유가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은 운송사다. 화물차주들은 늘어난 유가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운송사가 보전하지 않으면 운행에 나서길 꺼리게 된다. 반면 최저입찰제를 통해 화주로부터 물량을 수주하는 운송사는 유가상승분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운송사는 유가 상승 초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고유가를 반영한 운임을 제시한다. 하지만 영세한 운송사일수록 이러한 상황을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화물차주들은 낮은 운임에 나오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흐름이 아직 초기 국면이어서 이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화하면 결국 운송을 포기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당수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는 품목을 확대하면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도 원가 책정을 놓고 무역협회 등 화주단체와 화물연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품목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시장 운임'이라는 명분을 버리고 용역 등을 통해 '정책 운임'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국조실 등 범 정부가 물류비 인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회 관계자는 "화주단체를 비롯해 여러 업계와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국토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류산업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대책을 낸 것처럼 여러 부처가 모여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윳값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TV 방송에 나와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