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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책 없는 추경에 물류업계 실망 "범정부 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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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확대 " 운송단체 국토부에 공식 요청
기재부 협의 어렵다며 난색…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했지만 정작 고유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없어 물류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업계가 요구했던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등은 제대로 검토조차 안됐고 도입이 거론됐던 유가환급금마저 빠지면서 유가 부담을 화물차 기사들과 운송사들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업이 차지하는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운송사단체,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 1850원→1551원 낮춰달라 요구…국토부는 '난색'

1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일 결정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고유가를 겨냥한 대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가 유일하다.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은 화물업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의미다.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올려 리터당 58~83원을 낮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인 반면 유류세와 연동된 유가보조금이 덩달아 줄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내놓은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유가연동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 정부가 휘발유,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85로 정한 에너지 세제개편 수준을 맞추라는 요구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지금은 기준 가격이 너무 높아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운송사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국토부에 이런 방안을 공식 요구했다. 휘발유, 경유의 상대가격을 감안, 현재 휘발유 가격(리터당 1935원)의 85%(1551원)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오른 3월 유가를 반영해 기준 가격을 1850원으로 정했다. 3월 이전에 급등한 가격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의미여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연합회 요구대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고유가 부담에 안전운임제 확대 목소리…"행정부담 커져" 국토부에 "'정책운임' 도입해야" 주장도

물류업계 일각에서는 고유가 부담이 늘면서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인 컨테이너, 시멘트 화주들은 원가 상승분을 3개월 마다 운임에 반영하는 반면 나머지 품목은 운송사와 차주가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복잡한 물류업계 거래구조에서 고유가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은 운송사다. 화물차주들은 늘어난 유가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운송사가 보전하지 않으면 운행에 나서길 꺼리게 된다. 반면 최저입찰제를 통해 화주로부터 물량을 수주하는 운송사는 유가상승분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운송사는 유가 상승 초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고유가를 반영한 운임을 제시한다. 하지만 영세한 운송사일수록 이러한 상황을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화물차주들은 낮은 운임에 나오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흐름이 아직 초기 국면이어서 이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화하면 결국 운송을 포기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당수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는 품목을 확대하면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도 원가 책정을 놓고 무역협회 등 화주단체와 화물연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품목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시장 운임'이라는 명분을 버리고 용역 등을 통해 '정책 운임'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국조실 등 범 정부가 물류비 인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회 관계자는 "화주단체를 비롯해 여러 업계와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국토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류산업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대책을 낸 것처럼 여러 부처가 모여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윳값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TV 방송에 나와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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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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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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