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3년째…교사 55% "아파도 병가 사용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교조, 코로나 19 교사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로 교육활동 이외 업무 시간 늘어 90.5%
휴직이나 퇴직 고민 81.5%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넘게 원격수업을 병행했던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7명은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1.38%) 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9일 전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5014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10명 중 9명(90.5%)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활동 이외 업무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 4시간 이상 업무를 한다는 답변이 45%에 달해 열악한 근무여건을 드러냈다. 5년 미만 경력 교사의 4시간 이상 업무 비율이 43.4%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전보다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교사는 95.7%에 달했다. 병원 진료 또는 약 복용 경험을 묻는 문항에 76.9%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63.2%에 손목, 뒷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았다고 답했고 컴퓨터 이용시간 증가로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교사는 55.9%에 달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백모(41) 씨는 "코로나 초창기 온라인 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만들다가 밤을 샌 적이 많았고,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눈이랑 손목에 통증을 달고 살았다. 아직도 어깨가 아프고 시리다는 동료 선생님들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문제는 몸이 아파도 제때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2명 중 1명은 병가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은 60%에 달했다.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사의 84.8%는 '대체 강사 미확보'를 꼽았다. 이어 '진단서 등 까다로운 증빙자료 요구'(27.1%), '사전 구두 결재 요구'(17.7%), '구체적 사용 기재 요구'(13.1%), '교장·교감이 허가를 안해서'(10.2%)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시기에 퇴직이나 휴직을 고민했다는 교사는 81.5%에 달했다. 이유로는 '교육 활동 이외의 과도한 행정 업무'와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지침'이 각각 62.8%와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48.6%),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자긍심 상실'(18.7%)도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쳤다는 김모(47) 씨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 달리 교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편"이라며 "코로나로 바뀐 수업이나 생활보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미원, 수직화되고 경직된 학교 조직 문화에 상처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실상을 반영하듯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사 건강 지원방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경남·부산·광주를 제외한 전국 20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93명. 전체 교원 규모 47만여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센터 직원 1명이 5000명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사 지원 대책으로 '대체 교사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0명 중 9명(96.9%)은 대체교사 확보를 통한 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요구했고,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법령 개정(96.8%), 학급당 학생 수 감축(98.5%) 학부모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97.1%) 등을 촉구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온몸으로 맞서온 교사들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건강을 잃은 교사에게 행복한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교육부가 설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