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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파네타 "유럽 경제, 우크라 사태로 사실상 침체"…통화 긴축 견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18:38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18:38

"ECB, 금리인상 앞서 2분기 GDP 성장률 확인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으로 유럽 경제는 사실상 침체(스태그네이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가 주장했다.

이번 주 미국과 인도, 호주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서둘러 긴축을 선택한 상황에서 ECB의 섣부른 긴축 행보를 경계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파네타 이사는 유로존 경기 확장세가 거의 멈췄고,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더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파네타 이사는 유로존 경제가 "사실상 스태그네이션 상황(de facto stagnating)"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 경제 충격을 두고 ECB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파네타 이사는 이미 경제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통화 긴축이 성장세를 더 짓누를 수 있는 만큼 ECB의 정책 결정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ECB 내 매파 위원들은 당장 7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파네타 이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확인하기 전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솔한 행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 공식 수치는 7월 29일 이후에 확인되는데, 그 전에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는 6월 8~9일, 7월 20~21일 두 차례다.

파네타 이사의 이 같은 발언에 피에트 크리스티안센 단스케방크 수석 전략가는 "지난 4월 이후 도비시한 발언을 낸 인물은 파네타 이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고, 앞서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경제에 "상당한 성장 모멘텀이 남았다"고 주장해 파네타 이사와는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유로존 1분기 성장률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0.2% 상승에 그쳐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계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 이슈와 물가 상승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도 유럽 경제를 짓눌러 ECB의 긴축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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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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