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석탄공사·어촌어항공단 등 29곳, 공공기관 안전평가 '낙제점'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6:24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결과 발표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 '미흡'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 심사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29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올해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오전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의결, 최종 확정했다.

◆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 '미흡'

심사 결과에 따르면 99개 공공기관 가운데 4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26개, 5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은 3개로 나타났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29.3%에 이른다.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04 soy22@newspim.com

4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7곳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9곳이 4등급을 받았다.

기타 공공기관 중 4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안전성평가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10곳이다.

이들 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등 정부 지침(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 밖에 개선 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경영진 대상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양호' 11개·'보통' 59개…전년보다 증가

심사 결과 2등급(양호)을 받은 기관은 11개, 3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59개로 나타났다. 2등급과 3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4등급 기관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3등급 오른 2등급을 받았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재료연구원도 모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보다 2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개 기관은 1등급 하락했다.

다만 1등급을 달성한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안전 관리가 최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최초로 반영할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 사이버 보안, 재난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등 외에 이번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도 포함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04 soy22@newspim.com

한편 올해 심사는 개별 안전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현장검증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안전활동 작동 상태를 심사하기 위한 작업현장은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됐다.

기관들의 사고 감소 노력을 반영한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심사지표도 신설됐다. 전년도 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올해 심사 기준으로 작용했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뿐만 아니라 안전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