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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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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
민주당, 30일 임시회 소집...검수완박 완수 목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펼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회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축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 시간 자체를 아예 한정지었죠.

필리버스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끝으로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2시간 50여분에 걸쳐 가장 길게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권력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음 임시국회는 사흘 뒤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소집됩니다. 임시회 개회 즉시 국회법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180석이 필요한 강제종료 절차 대신 하루짜리 회기를 3번 끊어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30일 임시회서 처리/뉴스핌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 경남지사 '양문석' 제주지사 '오영훈' 공천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오영훈 의원, 경남도지사 후보로 양문석 전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제주 지역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힘, 필리버스터 맞섰지만… '입법 폭주' 막기엔 역부족/국민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독] 尹 '손실 소급 보상+지원금 600만'→'매출 감소별 차등 지원금' 확정/서울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 소급 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원급 차등 지급 한 가지로 일원화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후보마다 빵빵 터지는 의혹들…인사참사 원인 '졸속검증'/노컷뉴스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각각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졸속 검증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지명 직전까지도 자신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인수위원회의 검증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박근혜, 尹 취임식 참석... 文 옆에 앉는다/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미, 바이든 방한 전 용산기지 50만m² 조기반환 추진 / 동아일보
한‧미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m² 부지 반환이 마무리된다.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12기 더 띄운다 / 한국경제
국방부가 약 3조원을 들여 대형 정찰위성 12기를 새로 개발해 발사한다. 2024년 발사 예정인 한국군 사상 첫 독자 정찰위성 5기에 이은 후속 위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위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북한 핵과 미사일 탐지 등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다섯 번의 봄, 고맙습니다"…文 옥외광고 시내 걸린다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서울 주요 도심에 옥외 전광판 광고를 내보낸다. 친민주당 성향의 여성 중심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는 27일 "광화문 및 강남역 옥외 전광판 광고를 4월 2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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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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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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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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