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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좌 농성 돌입..."검수완박은 文정권 비리 방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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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법 절차 무력화하고 있어"
"국민들이 민주당의 입법독재 막아 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연좌농성 선포식을 갖고 "오늘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연좌농성을 시작한다"며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원내 투쟁을 시작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국민호소문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대한민국 70년 사법형사체계를 무너뜨리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수사권 뿐 아니라 국회 의회민주주의도 박탈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이어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 반민생 악법'이다. 삼권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는 권력의 상호견제와 보완을 통해서 작동돼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며 국민들의 수사기관 선택권도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권력자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죄인대박, 국민독박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니 문 대통령 임기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진행되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힘있는 죄인들만 대박날 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수완박법은 '정권비리 방탄법'이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검찰이 수사중인 이번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모두 중단된다"며 "권력자,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헌법 파기에 앞장선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민생은 뒤로한 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며 "입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호소문에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다. 이들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범죄를 지키자고 입법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부디 민주당의 입법 독재, 개악을 막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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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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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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