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정부,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공정과 상식서 벗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보자 7명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내정한 내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탄하면서 내각 재구성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 윤석열 당선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는 내각 후보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거권네트워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부동산 투기 내각 구성! 윤석열 당선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4.27 krawjp@newspim.com

이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위장전입을 비롯해 편법 증여, 탈세의혹, 농지법 위반, 쪼개기 전세, 전세보증금 과다 증액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분명한 해명이나 철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내각 구성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각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당선인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장관 후보자를 뽑았다지만 국민이 확인하는 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뿐"이라면서 "이들 후보자들이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수위에서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개발규제 완화, 부자 감세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면서 "윤 당선인이 그리는 미래에 서민과 취약계층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관할하는 한 후보자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대폭 인상 논란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한 후보자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만 인상해 준 반면에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43% 인상했다"면서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인 것이냐"며 반문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