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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에마뉘엘"...마크롱 당선에 유럽 안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1:12

민족주의·친러성향 르펜에 유럽 정상들 '반감'
5년 전보다 줄어든 표차, EU 내 극우세력 확대
CNN "5년 후 투표에선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를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하자 유럽 동맹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르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 반세계화·반이민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동맹들과의 연대보다는 프랑스의 국익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2.04.25 koinwon@newspim.com

◆ 유럽 동맹들, 민족주의·친러 성향 드러낸 르펜에 '반감'

이와 관련해 CNN은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르펜과 같은 극우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서구 동맹들은 내심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선호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이 지도하는 서구 질서와 이에 대항하는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왔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 성향과 포퓰리즘, 고립주의 정책을 드러내 온 르펜이 당선됐다면 프랑스의 동맹들 뿐 아니라 프랑스 외교관들이나 재계 지도자들 역시 적응에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역시 EU와 나토뿐 아니라 프랑스 기득권층이 이번 선거 결과에 안도할 것이라면서, 르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연대에 균열이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르펜 후보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용인하고,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 그래도 반러시아 감정이 팽배해있는 서방 정상들 사이에서 반감을 샀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축하의 뜻을 나타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브라보, 에마뉘엘"이라며 "격동의 시기에 확고한 유럽과 더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EU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프랑스가 필요하다"고 축하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불확실성이 난무한 시기에 강한 리더십은 필수적"이라며 대선 결과를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우리의 탁월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프랑스와 유럽을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썼다.

이외에도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이 트위터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줄어든 표 차와 EU내 우파의 부상...5년 후 '다른 결과 나올 수도' 경고

다만 CNN은 이날 마크롱의 승리를 유럽 동맹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르펜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내 극우파의 부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마크롱의 당선으로 프랑스가 반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겠지만, 나토와 EU 등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르펜이 프랑스 정계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랑스 내에서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뤼셀 개최 NATO정상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지난 2017년 마크롱이 66%의 높은 득표율로 34%를 득표한 르펜을 가볍게 제쳤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16%포인트 수준)며, 이는 프랑스 국내에서도 그만큼 서방의 연대에 반대하고 프랑스 국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극우 진영이 집권하며 EU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EU의 정치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은 EU법보다 각 국가의 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유럽 의회 내 우파를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키 폴란드 총리와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등 유럽의 우파 지도자 10명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열고, EU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압력에 맞서 "각 국가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은 이들의 결집이 EU 내에서 우파 지도자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CNN 역시 마크롱의 연임은 유럽 동맹국들에 큰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며, 프랑스에서 르펜의 지지율 상승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확장이 계속되면 5년 후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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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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