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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확진 학생, 1학기 기말고사는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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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 30일 종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5월부터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이 정상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원격수업이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된다. 2년 넘게 중단돼 온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부활을 알렸다.

논란이 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는 코로나 상황에서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기말고사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학교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Q&A형식으로 20일 정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4.20 yooksa@newspim.com

-현재와 같은 학교 방역은 언제까지 운영되나

▲우선 정부는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단계별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이달 30일까지를 준비단계로 지정해 운영한다.

-5월부터 학교 방역이 모두 자율화되는가

▲지역 여건 등 고려 일부 방역체계는 교육청 또는 학교 자율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출현·재유행 확산 가능성 고려 기본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학생 확진자를 접촉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는 언제까지 실시하는가

▲현재와 같이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은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현재 같은반에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해 총 2회에 걸쳐 진단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핵심지표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 원격수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단계 학교 방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다. 학교에서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확진자 학생과 같은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자율로 전환된다. 진단검사도 1회로 축소된다.

-5월 1일부터 학사는 어떻게 운영?

▲가장 큰 변화는 모든 학교가 5월부터 정상등교를 하다는 점에 있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돌봄 등도 정상운영된다. 교육회복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된다.

-수학여행·현장실습도 진행된다는 얘기인가

▲이행단계인 5월부터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님들이 거리를 두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5월부터는 원격수업 전면 금지되나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교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에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착용이 허용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은 유지되나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까지 계속 운영된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8개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이다. 5월 중으로 종료되는 시도는 제주(11일.), 세종·전남(12일), 전북(18일), 인천·경북(19일), 경기·경남(20일)이다. 서울은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자가진단 앱은 언제까지 운영하나

▲자가진단 앱은 올해 1학기 동안 운영한다. 다만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가 진단항목 일부 보완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 확진자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지속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교과보충 수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학생진단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등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도 응시 가능한가

▲확진자의 경우 기존 방역지침으로는 격리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고사는 인정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격리 지침이 바뀌면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말고사 응시를 보장하게 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돼야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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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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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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