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5월 1일부터 초·중·고교 전면 정상등교…교육회복 본격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 25일 코로나19 2급 감염병 전환 예고
학교 방역·학사 '준비→이행→안착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
다음달부터 교과·비교과 모두 대면 전환…2년 2개월만에 정상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5월부터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도 정상 운영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한 자체 조사도 종료되며, 진단검사도 1회로 줄어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선택한지 2년 2개월 만에 학교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1급일 때 적용됐던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에 환자 즉시 신고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학교에서의 방역 기준도 달라진다.

또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택치료'에 대한 개념도 사라진다. 2급 감염병 지정에 따른 방역 관리는 다음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20 wideopen@newspim.com

◆'준비→이행→안착' 단계별 방역·학사 대응

우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를 '준비단계'로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와 같은 방역과 학사 관리 기준이 유지된다. 기존과 같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7일간 격리하고, 진단검사도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해 주 2회씩 실시한다

학사운영도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확진자 기준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교과·비교과 활동, 방과후학교·돌봄 등 운영도 학사 일정과 연계해 운영된다.

'이행단계'인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하며,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활동도 정상운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회복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가 확진 학생 접촉자 자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에서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허용된다.

'안착단계'인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학교방역이 실시된다. 학사일정은 등교기준 변경에 따라 출결·평가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4.20 wideopen@newspim.com

◆대학생 튜터링·기초학력 지원, 교육회복 본격 추진

다음달부터 학교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교육회복도 본격 추진된다. 준비단계에서 가정학습일수는 기존과 같은 57일 내외(유치원 60일)가 유지되도록 권고하지만,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행단계부터 원격수업은 방역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의 효과성 등을 전제로만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이 전면 실시한다.

특히 수학여행, 체험학습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회복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본격 추진된다. 올해 1학기에는 교사와 학생이 1:1 또는 1:2 등 소규모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보충수업을, 여름방학에는 10명 안팎으로 교과보충 및 사회성을 길러주는 과정을 각각 운영한다. 2학기에는 대면 중심의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를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