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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는 상생 불가'...쿠팡·배민, 내일 인수위 방문해 정책 제언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4:52

인수위, 쿠팡·배민과 22일 통의동 사무실서 간담회 개최
쿠팡·배민, 이륜차 배달업계 상생발전 위한 법안 마련 요청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내일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이륜차 배달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선다.

정부가 이륜차 배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예산지원이나 세제혜택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담은 이른바 상생법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쿠팡·배달의민족 등과 이륜차 배달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실장급 책임자들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도 참석한다. 논란이 많은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출자금 납부·배달종사자 대상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 공개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배달하다 죽지 않을 권리 신 정부에 요구한다! 배달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7 hwang@newspim.com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배달의민족·쿠팡·요기요·부릉에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을 요청했다"며 "음식 배달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쿠팡·배달의민족, 음식 배달 플랫폼 대표해 '지원 없는 상생은 불가' 입장 전달 예정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음식 배달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담긴 상생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회가 이륜차 배달업계의 상생발전을 이유로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배달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 그 자체로 부담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음식 배달 플랫폼 선두 주자인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실적으로 각각 1조8000억원, 756억원의 손실을 냈다. 코로나19 대확산이 비대면 음식 배달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매출은 수년째 성장했지만 그만큼 이륜차 배달종사자 규모가 늘면서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 탓이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제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최근 공제보험 전문 컨설팅 기업 위맥공제보험연구소를 통해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조합 설립 시기를 예상보다 빠른 올해 7월로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소관 상임위를 통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돌입한 것은 아니나 전속성 기준 폐지를 골자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이나 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 공개 및 최저시급 수준의 기본배달료 보장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겉으로는 상생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음식 배달 시장을 새로운 규제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플랫폼 시장은 다수의 참여자가 혁신 기술로 자유롭게 경쟁할 때 성장할 수 있는데 자칫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시장 자율에 맡겨야" vs "이젠 공동의 노력 필요할 때"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이륜차 상생발전 관련 정책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한다.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19 펜데믹(대확산)이라는 대외적 변수에 의해 급성장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상황이 또 다시 변화하면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음식 배달 플랫폼 업계의 특성상 상생발전을 명목으로 매년 가중되는 각종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공정경쟁의 차원에서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기업들이 막대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지나친 경쟁에 따른 배달료 인상이나 산업재해보상 등 미흡한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적으로 나서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온라인쇼핑 동향 중 음식 서비스 거래액 집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에 전년 대비 2.6배 성장한 25조6783억원을 기록했다. 음식 배달 종사자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42만8000명에 달해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그간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라이더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플랫폼 업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 공제조합 설립이고 조합을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 업계는 라이더들과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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