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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피싱 사기] (상) "원격조종, 메신저피싱도 수천만원 피해"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5:20

메신저피싱, 전년보다 166% 급증…"사기 수법 전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보이스피싱 등 피싱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백만원 피해에 그쳤던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은 최근 들어 사기 조직들이 원격조종 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 피해 규모가 수천만원대로 불어나고 있다.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사용환경이 확장되면서 대두된 범죄로, 앞으로도 더욱 진화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안모(58) 씨는 지난 3월 31일 딸을 사칭한 신원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지금 전화하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대회를 걸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원격조종을 위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싱 일당은 안씨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정보를 이용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았고, 그 돈을 8개 명의의 계좌로 총 9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총 피해금액은 3318만3456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피싱지킴이」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2.02.24 1141world@newspim.com

안씨의 피해는 메신저피싱으로 분류된다. 메신저피싱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사이버금융범죄에 추가됐으며 보이스피싱과 유사하지만 전화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피해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메신저피싱은 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이를 현금화했다. 혹은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망가졌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많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처럼 메신저피싱 피해로 1000만원 이상 큰 금액이 빠져나간 사례는 드물다"며 "예전에는 불가능하던 원격조종이 가능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메신저피싱, 전년보다 166% 급증…"사기 수법 전환"

메신저피싱 사례는 통계 집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연이체, 금융거래 한도제한 등의 조치로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보다 줄어든 데 반해 메신저피싱은 전년 대비 166%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금액은 1682억원으로 전년보다 28.5%(671억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형별로 보면 엄마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618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 형태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기존에는 소액 피해가 주를 이루던 메신저피싱에서 원격조종 앱 등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우진 판사는 지난해 7월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가 가담한 사기 조직은 안씨 사례처럼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스마트폰에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 대출 1920만원, 현금서비스 630만원 등 총 2550만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9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6개의 대포통장으로 나머지 금액을 옮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직접 인출해 전달한 금액은 피해 금액보다는 적은 편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피싱범죄는 특히 메신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싱범죄로 기대되는 이익, 즉 건당 피해액이 2019년 1696만원에서 2021년 2464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의 요인이 피싱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피싱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과 형벌의 강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올해도 여전히 피싱사기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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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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