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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4:01

문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일상 복귀, 감개무량"
통일부 "北 110주년 태양절, 내부 축제로 기념한 듯"
박홍근 "정호영 의혹, 낙마는 시간 문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여 간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위기에서 빠르게 일상 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인선은 이번 주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행사를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4.19를 기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거리두기 해제 국민께 감사...감개무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이번주 발표 어려울 듯...인수위 "속도내고 있다" /뉴스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실적 저조한 중앙정부·지자체 위원회 과감히 줄이겠다"/연합뉴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예산 낭비·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부 축제'로 끝난 北 태양절…열병식은 계속 준비/노컷뉴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中·러 군용기, 지난달 北 ICBM 도발 맞춰 KADIZ 무단 진입/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진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용기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전후해 KADIZ에 진입했다. 북·중·러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한·미 군 당국의 대응 태세를 떠본 행위로 해석됐다.

성 김, 20일 오전 박진 회동 대북방안 논의/아시아경제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난 후 다음날인 20일 오전 박 후보자와 만날 예정이다.
-尹당선인 "4·19혁명, 민주주의 초석…책임있게 계승하는 것 우리의 몫"/디지털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정호영 '아빠찬스', 낙마는 시간 문제"/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 유승민 "윤 당선인이 바라는 것, 결국 본선 승리"/뉴스핌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예비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이다.

박홍근, 이틀 연속 "정호영 낙마는 시간문제…지명 철회해야"/아시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는 시간문제"라며 이틀 연속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더 늦기 전에 자격미달 후보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이젠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대 反김동연…민주, 경기 경선 결선투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경선에 결선 투표가 적용되면서 추격자 세 사람은 '자동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힘, '국회법 방패' 총력저지…민주, 강행절차 '속도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당론으로 채택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절차에 비춰보면 위반 소지가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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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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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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