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수본부장, '검수완박'에 신중…"국회 논의 지켜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안전 최우선 본연 역할 충실하겠다"
"6대 범죄 등 모든 범죄 수사"…일각 우려 일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 논란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함께 수사 기관 한 축인 경찰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8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 안전 최우선인 본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은 후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대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평검사도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남 본부장은 한국판 FBI 등 별도 수사기구 설립과 관련해 "별도 수사 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안다"며 "아직 언급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경찰 수뇌부가 검수완박 논란 언급을 자제하는 것과 달리 일선 경찰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경찰 공무원 노동조합 성격을 갖는 직장협의회가 연일 검수완박 찬성 목소리를 냈다.

남 본부장은 "직협은 직협 내부 집행부 등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 현장 직원들이 근무요건 개선 등 국수본에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본부장은 경찰의 6대 범죄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일축했다. 검수완박이 되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는 전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6대 범죄 수사 능력이 되느냐 하지만 그동안 경찰은 6대 범죄 수사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이어 "6대 범죄만 한정해 봐도 경찰 처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비율이 많다"며 "그동안 오랜 기간 수사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했고 전문가 채용,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검수완박과 배치되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를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행 수사권 체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지 검수완박 논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남 본부장은 "인수위 보고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논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한 별도 사안"이라며 "경찰이 보고한 내용은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현행법 체계내 보고였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