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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아빠찬스' 정호영 후보자 직접 해명에도 낙마 가능성…보건복지정책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5:31

정호영 후보 정면돌파에 민주당 강경 대응 예고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이어갈 수장 제역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본인과 가족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으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발 등 사법적인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장관 자리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 예고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를 둘러싸고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불·편법 여부 ▲아들의 병역 등급 판정 의혹 ▲후보자 해외 출장 처신 문제 ▲경북대병원장 재임 3년간 20억원 재산 증가 문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문제 등이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23페이지 Q&A 자료를 내놓으며 조목조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7 hwang@newspim.com

그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자녀 의대 편입이나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해 위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임명된 뒤라도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화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호영 후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은) 민심에 크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의 잣대가 이때까지 내로남불이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내로남불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적의 잣대로 그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못지않게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이나 편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인 절차도 예고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정부 첫 내각 인사 가운데 정호영 후보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등과 함께 낙마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첫 단추부터 '삐걱'…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마련 비상

윤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인선부터 삐걱거리면서 자칫 보건복지 분야 전방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분야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 및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하는 등 중책이 맡겨진 상태다. 정부가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민에게 일상을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 수장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보건복지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추가 고발 등에 따라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중도에 낙마할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분야 한 전문가는 "그동안에도 보건 및 방역 대책을 추진할 때 그 방향성이 모호해 K-방역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었다"며 "여전히 코로나는 증세는 완화됐으나 현재형이고 추가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현 지점이 종결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분야 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역시 범위가 넓다. 소득 양극화 대응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을 과제가 산적하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워낙 복지 분야가 정치적인 셈법으로 활용될 뿐"이었다며 "선거 등에 맞춰 퍼주기식 예산을 쓰기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 역시도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고 이렇다보니 윤 당선인도 이번 인선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집만 부리기에도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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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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