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높이제한 풀겠다"는 지역 어디?…"약수역·효창공원역 인근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06:01

도심복합 '약수역·효창공원역앞' 높이규제 풀면 공공주택 증가
사대문 안 도심·용산정비창 부지도 후보…여의도·강남도 물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높이제한(고도제한) 완화에 나설 지역이 어디인지 관심이 높다. 고도제한이란 법률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이 될 가능성을 점쳤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층수제한 완화까지 이뤄지면 역세권 주변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다.

또한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심과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도심복합 '약수역·효창공원역앞' 높이규제 풀면 공공주택 증가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1일경 구도심 내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는 도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 후 서울 구도심 내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공간을 도시 공간에 구현해 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땅에 녹지와 나무숲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녹지생태도시, 새로운 도심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더해서 주거공간까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층수제한을 완화할 지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포함될 가능성을 점쳤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높이제한을 풀면 그만큼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8차까지 후보지가 발표됐다.

특히 6차 후보지에 포함된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인근은 부지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서 별도 개발 이력 없이 노후화되는 중이었다. 다만 지하철역과 가깝고 응봉근린공원, 매봉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13 sungsoo@newspim.com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참여 및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여서 인근 공원 등과 연계·조화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한 공급규모는 1324가구다. 서울시가 층수완화를 해주는 대신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녹지를 조성하는 방향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8차 후보지에 포함된 6호선·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구역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었다. 앞서 2013년 10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2016년 3월에 역세권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을 더블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개발하면 업무·상업·주거기능이 어우러진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계획한 공급규모(2483가구)가 8차 후보지 중 가장 크고 효창공원, 용산공원도 근처에 있어 서울시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사대문 안 도심·용산정비창 부지도 후보…여의도·강남도 물망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심과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층고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문 안이란 동대문(흥인지문), 서대문(돈의문), 남대문(숭례문), 북대문(숙정문)의 4개 대문 안에 위치한 지역을 뜻한다. 흔히 서울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일대를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는 뜻에서 '도심 지역'으로 불린다. 또한 도성에 둘러싸인 느낌을 주기 위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종묘, 경복궁, 창경궁, 녹지축을 거쳐서 한강까지 가는 축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가 서울 구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변화의 시작일 것"이라며 "율곡로부터 퇴계로까지 그리고 1가부터 8가까지 도심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 거기에 더해서 주거공간까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시 개념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2.04.13 sungsoo@newspim.com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높이,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획일적 높이기준을 유연하게 만들고, 복합용도 도입·산업보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규모 필지개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나무숲과 빌딩숲이 공존하는 녹지 생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의도, 강남의 문제점으로 각각 가용공간 부족, 업무기능 포화 및 용량부족이 꼽혀서다.

특히 서울시는 한강과 인접한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 이촌동,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 성수동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압구정동에 '한강과 일체화된 수변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 지역 정비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한강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은 도심, 여의도, 강남 등 중심지 규제를 완화해서 도시 활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간 연계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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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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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