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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한미정상회담 가시화…핵심의제는 '한미동맹·대북억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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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공약
바이든, 5월 말 일본 쿼드 정상회의 계기 방한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인 다음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서울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날짜를 내달 24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해 윤 당선인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핵심의제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란 틀 안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 협력 증진과 ▲대북 억지력 확대를 기초한 한 대북정책 공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도영 인턴기자 = 2022.04.13 etoile@newspim.com

대선 공약으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경제안보협력체 가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간 공급망 강화와 신기술 협력 등 확대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7박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면서 방미 결과 중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신흥 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협의했다"며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또 "미측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데 전폭적 지지와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양측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측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여야 지도부,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환영했다"고 부연했다.

대북 억지력 확대 및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 박 내정자는 "한미 양측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물샐틈없는 공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측은 우리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 그리고 확장 억제 제공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감안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연내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등을 면담하는 등 20개의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과 태양절 110주년을 맞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는 대형 군사적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방한하게 되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약 보름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만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각각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석 달가량 된 시점에 미국 정상을 만났다.

박진 후보자는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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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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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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