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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 도심 집회 강행…시험대 오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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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동정책 비판·노동계 대화 요구
인수위, 민주노총 콕 집어 경찰 집회 대응 지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집회 금지 통보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경찰이 그동안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새 정부에 노동자 목소리 반영을 촉구하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손질 등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결의대회에 최대 1만명이 참석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결의대회 이외 다른 집회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 22개 단체도 이날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일대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집회는 60건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서울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회에 금지 통보를 내렸다. 방역 지침상 집회 참여 허용 인원은 299명 미만이기 때문이다. 집회 참여 인원이 300명을 넘으면 불법이다.

경찰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 등 도심권과 여의도권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한다. 집회 참가 목적 관광버스와 집회 차량, 방송 차량 등의 진입을 막는다.

필요에 따라 도심권 및 여의도권 지하철과 버스 무정차 등 교통도 통제한다. 아울러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일대 등에 차벽을 설치한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방역지침을 어기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 질서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찰력 배치 지점을 정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달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을 지적했다"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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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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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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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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