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맡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담조직 구축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논의를 국회가 이어받으면서다.

12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정부 조직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정부 조직 신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2022.04.12 byhong@newspim.com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본법 부재로 가상자산거래소 몇 개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며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기본법 제정 관련) 작업하고 있지만 5월 인수위가 끝나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담 기구 문제,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를 비롯해 가상자산 진흥과 규율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정책 마련 및 감독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전담조직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선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일 거래금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코스닥 일거래 평균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제도 부재로 투자자보호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별 법률에 의한 정부부처를 설립해 주식투자자 보호 수준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진흥을 우선시 하는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정책 점검 및 조율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 ▲법제도 개선 ▲산업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교육과 인재육성 등이다.

황 교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조직 구성을 위해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대통령령에 의한 조직구성이다. 3개월 내에 시행이 조직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의 및 조정 부처가 많아 업무 수행시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다. 2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디지털자산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 수행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정식 단체를 출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황 교수는 "디지털자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 '디지털자산협회'(가칭)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 인가를 통해 6개월 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 못지않게 투자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설립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기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감독기관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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