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08:09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조해진 vs 권성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날 새 원내사령탑을 뽑습니다. 특히 5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다시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입니다.

이날 경선에는 4선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과 3선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맞붙습니다. 기호는 추첨 결과 조 의원이 1번, 권 의원이 2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할 인수위원회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는 새 정부 조각과 정부조직 개편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됐을 뿐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뒤이은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도 아직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집무실의 완전한 마련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공보실] 2022.04.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6파전…송영길·박주민·김진애·정봉주 등 경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정봉주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라남도행정부지사 등이 도전해 6파전으로 공천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지사 GO!] 안민석 "10배 커진 10개의 경기도…행정벽 허문다"/뉴스핌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엔 공공산후조리원·달빛어린이병원·요양원 등 기본공공시설 10개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 행정의 벽을 허물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상한 경기도의 미래 비전이다.

尹 "평택은 한미동맹의 심장"… 美사령관 요청으로 5분간 독대/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계 내각 중용…"비서실장 경제통 2명, 정무통 1명 압축"/중앙일보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위원장 본인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동 정부를 구성키로한 단일화 합의 정신에 따라 "장관 후보는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몇 개 부처에서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재산82억5000만원, 10년만에 40억 늘어…예금 51억/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73)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총리 인준 절차가 시작됐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명의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단독] 인수위, 과학기술계 26년 숙원 푼다... "R&D 지원 제도 전면 개편"/한국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 연구ㆍ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전면 개편한다. PBS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연구기관들의 성과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됐다.

文 대통령 "청와대에 하루 더 있고 싶은 대통령 누가 있을까" / 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하루를 더 여기서(청와대)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그만큼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온 임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서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은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하실 것"이라며 "그만큼 대통령직이 힘들다는 것을 옆에서 볼 때마다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국방부, 문서 파쇄하고 짐싸고…청사 이전 8일부터 본격 시작 / 국민일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전 작업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방부는 7일 이삿짐 정리와 문서 파쇄 등 이전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국방부의 '본부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영내 부서를 1~3그룹으로 나눠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각각 국방부 별관, 군사법원, 국방컨벤션 등으로 옮긴다. 이전은 5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인 6명 탑승한 선박, 대만 해상서 실종... 해경 경비함 급파 / 한국일보
대만 해역에서 한국인 6명이 탑승한 선박이 실종돼 대만 정부가 수색에 나섰다. 외교부는 7일 "대만 해상수색 당국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대만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교토 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교토 1호의 승선 인원은 6명으로 전원 한국 국적이다.

美, B-1B 전략폭격기-핵추진 항모강습단 전개할 듯 / 동아일보
미국이 신뢰할 만한 대북 억지력을 공언한 가운데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때 가장 먼저 꺼내 들 '전략자산 카드'는 괌이나 미 본토 기지의 전략폭격기가 유력하다. 재래식·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폭격기(B-1B, B-52, B-2)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핵추진 항모강습단도 핵심 전략자산이다. 핵잠수함도 빼놓을 수 없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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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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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