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부채①] 5년간 640조 늘어 2200조 육박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06:00

작년 국가부채 2196.4조…1년새 214.7조↑
적자국채 발행·연금 가치액 등 증가 원인
국가채무 1000조 육박…연내 1100조 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공채 발행,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 등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부채는 640조원에 달한다. 매년 130조 가량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우려한다.

◆ 작년 말 국가부채 2196조4000억…사상 첫 2000조 돌파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부채 증가로 국가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7 jsh@newspim.com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국공채, 차입금 등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확정부채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비확정부채로 부른다. 한 마디로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시기를 정해놓고 갚아야 할 현금성 채무와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중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0조6000억원, 114조1000억원 늘었다. 확정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두 차례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원인이 크다. 여기에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3조3000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7000억원) 증가도 기여했다.

또 비확정부채가 크게 늘어난데는 공무원·군인연금 현재 가치액 증가(공무원 연금 74조8000억원, 군인연금 18조7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이 14만명 가량 늘면서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무원 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가 특정 시점까지 꼭 갚아야 하는 빚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지표인 국가채무(D1, 확정부채+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 역시 1년새 120조6000억원(14%) 늘어난 96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120조원을 웃돌았다.

◆ 5년간 국가부채 640조 급증…전문가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문제는 국가부채 및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먼저 국가부채는 최근 5년간 640조원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555조8000억원 수준이던 국가부채가 5년만에 2200조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30%에 육박한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2057조4478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GDP는 한국 경제가 한 해 생산한 상품·서비스 총합을 말한다. 국가부채가 GDP보다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부채는 이미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을 넘어선 바 있다. 최근 2년간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초반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껏 7차례 추경을 단행하면서 최근 2년간 국가부채가 많이 늘긴 했다"면서 "다만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일시적 재정지원을 늘린 영향이지 이 외에 지출이 크게 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원리금 상환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돼 있어 실제 '나라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도 1년 만에 120조6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중앙정부가 지난해 추경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국채 발행액은 93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8000억원 늘었다. 그나마 차입금 등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실제 늘어난 중앙정부 채무는 120조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으로 확대해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5년만에 300조원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4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전체 국가채무의 40%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연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2021년 2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p 가량 급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5년뒤인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6.7%까지 올라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50조 추경을 관철시킬 경우 국가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50조원 추경이 실현된다고 하면 이중 최소 절반 이상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면서 "과거에는 후대 세대의 문제로 치부됐는데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