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한덕수 새정부 첫 총리 후보자···총리 인준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5:47

높아진 청문회 잣대 통과 여부가 '첫 숙제'
코로나·물가안정 등 정책 비전 제시 과제
관가, '총리적응 필요없다는 점' 강점 꼽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새정부의 첫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가 넘어야 할 2가지 숙제가 주목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시절 겪은 15년전 국회 청문회 이후 '높아진 잣대'를 넘어야 한다. 국회의 총리 인준 외에도 코로나 대응과 물가안정 등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의 벽'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다.

◆ 15년 만에 청문회…높아진 허들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새 정부의 첫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에 지명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한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에 이어 또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는 셈이다.

'총리 2번'은 헌정 사상 다섯번째(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다. 현행 헌법 체제(1987년 이후)만으로 따지자면 고건 전 총리(30·35대)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4 hwang@newspim.com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정경험이 풍부한 것이 '장점 중 장점'이다. 실제 '관운'으로 보면 화려하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과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맡아 공직의 최고봉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진보와 보수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된 셈이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던 시점의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맡아 'FTA 총리'라 불렸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를 다시 총리에 지명한 경우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게 또다시 총리직을 맡긴 것은 '경제와 외교, 통상을 아우르는 경륜'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북핵문제 등 경제와 외교안보 등이 뒤얽힌 현 상황에서 한 후보자의 국정운영 경험이 절실했다는 평가다.

한 후보자의 첫 번째 숙제는 '높아진 청문회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다. 호남 출신에 두루 경륜을 갖춘 후보를 172석의 민주당이 쉽사리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주미대사를 역임한 이후부터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고, 지명 직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론스타 사건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한 전 총리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일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인수위에 총리 임명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만큼 높아진 '청문회 허들'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코로나19·물가안정·북핵문제 등 정책 현안 비전 제시해야

코로나 대응과 물가안정, 북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숙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의 주미대사를 마치고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을 맡긴 했지만, 공직과 1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 현실감있는 현안 대처 능력이 다소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 인준 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국내외 현안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고, 해결책 및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도 관건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관가의 평판은 나쁘지 않다. 경제와 외교, 통상 등에 정통한 데다.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뚝심 등도 있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총리를 한차례 역임한 만큼 '총리직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큰 결점이나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으면 무난히 총리에 인준될 것으로 본다"며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발휘한다면 정부 운영에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