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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한덕수 총리 후보자, '통상조직 갈등' 산업부에 힘 실어주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5:46

조직개편안 후보자 의중 적극 반영
산업부, '산업-통상 일체' 힘 실릴 듯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되면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통상 기능을 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물밑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교부로 이관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산업부 출신인 한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산업-통상 일체'를 주장하는 산업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한덕수 전 총리를 윤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한 후보자는 40여년 동안 4개 진보·보수를 넘나들며 4개 정부에서 고위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4 hwang@newspim.com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의 고위직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미 외교·통상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주미대사를 지낸 바 있다.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을 조직개편안과 내각 구성에 한 총리 후보자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 후보자와 의견교환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장 잡음이 많은 이슈는 산업부가 보유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느냐다. 인수위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산업부는 '지키기'에 나섰고, 외교부는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와 통상 현안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 경제단체를 비롯해 기업들도 대체로 산업-통상 일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통상조직도 실물경제와 호흡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 외교부는 효과적 경제안보 대응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접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 경쟁 등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상기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기능의 이관을 둘러싼 두 부처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자 인수위가 양측의 비난전을 "적절하지 않다"며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점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철수 인수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과 함께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대광초) 동창인 김성한(전 외교부 차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총리 후보자 내정으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산업부 출신인 한 전 총리가 산업-통상 일체 논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산업과 통상 기능은 분리할 수 없이 함께 가야 복잡한 글로벌 통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조직개편은 인수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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