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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과제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광주 최대 이슈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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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용도변경 문제로 광주시와 '평행선'
현 광주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자 '공통이슈'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용도변경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새 정부의 과제가 됐다.

금호타이어 공장이전 사업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공통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현재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장이전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광주 7대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7대 공약은 ▲광주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1800만 동·서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내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광주 발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공장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지방선거가 남아 있다 보니 방향 제시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 사업은 오는 6월1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최대현안이 됐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광주시장 선거에 뛰어든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군공항 및 역세권 개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다수의 광산구청장 후보군들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장 이전 건을 두고 광주시와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 광주시장 당선자의 행보가 사업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게 금호타이어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며 윤 당선인의 광주 7대 공약을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함께 호남에 국가 차원의 지원, 과감한 예산 투입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이전의 열쇠는 광주시가 쥐고 있지만 인수위 측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좀 더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사진=금호타이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사업은 공장부지 용도변경 시기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간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1조2000억원대의 공장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면 '부지 사전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공장 이전이 마무리돼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에 따라 조속한 공장 이전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의 조건을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현재 빛그린산단 2단계 사업구역 내 함평군 월야면 일대 50만㎡에 친환경타이어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 광주시, 전남도, 함평군 등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월 이전 부지와 관련해 계약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납입했으며, 오는 4월엔 전남도 등과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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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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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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