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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 (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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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尹비서실장 "사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北, 신형 ICBM 시험 발사…한미는 "신형 아니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승인…지방선거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동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일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핵실험 재개 여부에 주목됩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회동 의제 제외된 사면…장제원 "대통령 고유 권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사치 의혹에 뒤로 숨지말길"…또 文대통령 부부 저격한 신평/동아일보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5년간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재차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靑개방시 연 2천억 경제효과' 분석에…황희 "면밀검토 필요"/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북한 ICBM '기만전술' 가능성에 무게/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남쪽 입구가 심상찮다 "핵실험장 지름길 작업 포착"/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분석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28일 내놨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가 제공하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이용한 평가다.

미 공군도 F-35A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아시아경제
미국이 지난 25일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했다. 우리 공군이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이용해 동일한 훈련을 한 날이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수용…"오늘부터 실무협의"/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띄우자…민생회복 첫 걸음"/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마음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개편"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다음 달 30일인데, 한 달 먼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콕 찍어 페널티" 홍준표 당에 의견서 제출...김재원에 "후안무치"/아시아경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 기간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고위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씩을 감점하겠다는 내용의 공천룰을 의결했다.

민주당-새물결 합당 본격화… 김동연 "지선출마 곧 결정"/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 절차가 본격화 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양당 합당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며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 오늘부터 양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이재명은 '좋아요', 黨분위기는 '미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대선 마지막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노력한 모습이 당원·지지자에게 깊은 인상을 줬지만, 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선 자신이 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독배를 마시라고 해도 마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당신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책임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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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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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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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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