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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 (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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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尹비서실장 "사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北, 신형 ICBM 시험 발사…한미는 "신형 아니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승인…지방선거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동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일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핵실험 재개 여부에 주목됩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회동 의제 제외된 사면…장제원 "대통령 고유 권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사치 의혹에 뒤로 숨지말길"…또 文대통령 부부 저격한 신평/동아일보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5년간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재차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靑개방시 연 2천억 경제효과' 분석에…황희 "면밀검토 필요"/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북한 ICBM '기만전술' 가능성에 무게/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남쪽 입구가 심상찮다 "핵실험장 지름길 작업 포착"/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분석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28일 내놨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가 제공하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이용한 평가다.

미 공군도 F-35A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아시아경제
미국이 지난 25일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했다. 우리 공군이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이용해 동일한 훈련을 한 날이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수용…"오늘부터 실무협의"/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띄우자…민생회복 첫 걸음"/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마음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개편"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다음 달 30일인데, 한 달 먼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콕 찍어 페널티" 홍준표 당에 의견서 제출...김재원에 "후안무치"/아시아경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 기간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고위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씩을 감점하겠다는 내용의 공천룰을 의결했다.

민주당-새물결 합당 본격화… 김동연 "지선출마 곧 결정"/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 절차가 본격화 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양당 합당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며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 오늘부터 양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이재명은 '좋아요', 黨분위기는 '미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대선 마지막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노력한 모습이 당원·지지자에게 깊은 인상을 줬지만, 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선 자신이 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독배를 마시라고 해도 마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당신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책임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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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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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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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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