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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 (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13

장제원 尹비서실장 "사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北, 신형 ICBM 시험 발사…한미는 "신형 아니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승인…지방선거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동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일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핵실험 재개 여부에 주목됩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회동 의제 제외된 사면…장제원 "대통령 고유 권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사치 의혹에 뒤로 숨지말길"…또 文대통령 부부 저격한 신평/동아일보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5년간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재차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靑개방시 연 2천억 경제효과' 분석에…황희 "면밀검토 필요"/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북한 ICBM '기만전술' 가능성에 무게/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남쪽 입구가 심상찮다 "핵실험장 지름길 작업 포착"/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분석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28일 내놨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가 제공하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이용한 평가다.

미 공군도 F-35A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아시아경제
미국이 지난 25일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했다. 우리 공군이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이용해 동일한 훈련을 한 날이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수용…"오늘부터 실무협의"/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띄우자…민생회복 첫 걸음"/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마음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개편"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다음 달 30일인데, 한 달 먼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콕 찍어 페널티" 홍준표 당에 의견서 제출...김재원에 "후안무치"/아시아경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 기간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고위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씩을 감점하겠다는 내용의 공천룰을 의결했다.

민주당-새물결 합당 본격화… 김동연 "지선출마 곧 결정"/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 절차가 본격화 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양당 합당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며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 오늘부터 양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이재명은 '좋아요', 黨분위기는 '미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대선 마지막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노력한 모습이 당원·지지자에게 깊은 인상을 줬지만, 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선 자신이 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독배를 마시라고 해도 마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당신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책임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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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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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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