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당선] 강경한 새정부, 北 도발은 여전...남북관계 여전히 어둡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7:23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07:23

올해 남북관계, 진전 없이 '살얼음판' 가능성
"윤석열, 이명박·박근혜 강경 대북정책 계승"
北 태도 변화 기대 힘들어...무력도발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새해부터 이어진 북한의 수차례 도발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미사일 대처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미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북한이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 속 올해 남북관계는 현상 유지 또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대구 거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kilroy023@newspim.com

◆ '선제타격론' 언급한 윤석열, 강경 대북정책 돌아설 듯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면서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원칙 없는 대북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북한의 핵 위협 대처방안으로 "3축 체계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확하게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 당선인은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 먼저 이루어지면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강경한 대북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화와 협상 대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한미연합훈련과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내고자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공약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남북협력사업이나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협상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主敵)'으로 명기하고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적대관계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2022.01.18 [사진=노동신문]

◆ 北, 대선 이후로도 무력 도발 이어갈 듯..."정세 악화는 막아야"

북한의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북미관계 교착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신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은 연초 계획했던 시간표대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9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 철회를 시사한 이후 거침없는 행보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에 대해서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ICBM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핵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선전한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이 이 곳에서 핵실험 재개를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 차기 정부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오는 5월까지는 북한이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성장 센터장은 "대선 이후부터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인 '태양절'까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7년 시험발사한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므로 새 정부는 임기 초에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하고 분위기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