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관계, 진전 없이 '살얼음판' 가능성
"윤석열, 이명박·박근혜 강경 대북정책 계승"
北 태도 변화 기대 힘들어...무력도발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새해부터 이어진 북한의 수차례 도발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미사일 대처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미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북한이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 속 올해 남북관계는 현상 유지 또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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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대구 거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kilroy023@newspim.com |
◆ '선제타격론' 언급한 윤석열, 강경 대북정책 돌아설 듯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면서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원칙 없는 대북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북한의 핵 위협 대처방안으로 "3축 체계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확하게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 당선인은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이 먼저 이루어지면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강경한 대북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화와 협상 대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한미연합훈련과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내고자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공약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남북협력사업이나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협상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主敵)'으로 명기하고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시 적대관계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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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2022.01.18 [사진=노동신문] |
◆ 北, 대선 이후로도 무력 도발 이어갈 듯..."정세 악화는 막아야"
북한의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북미관계 교착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신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은 연초 계획했던 시간표대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9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 철회를 시사한 이후 거침없는 행보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에 대해서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ICBM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핵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선전한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이 이 곳에서 핵실험 재개를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 차기 정부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오는 5월까지는 북한이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성장 센터장은 "대선 이후부터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인 '태양절'까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7년 시험발사한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므로 새 정부는 임기 초에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하고 분위기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