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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문제는 부동산이야"…새 대통령 1순위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09일 13:14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14:31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2030대 청년층 "양질 일자리"
코로나 극복도 우선 과제…자영업자 지원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사건팀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도 새 대통령에게 바랐다.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소 앞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구분 없이 새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 범안동 제19투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수진(37) 씨는 "30대 중반인데 '영끌'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현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묶어둬서 그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 부동산 공약을 다 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서도 "그래도 최악보다 차악이니 그나마 나은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제1투표소에서 만난 30대 초반 강모 씨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며 "집을 구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금을 구하지 못해 힘들다"고 토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에 마련된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2.03.09 kh10890@newspim.com

강씨와 같은 투표소에서 만난 40대 김모 씨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선일 것 같다"며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집값이 오르니 양극화도 심해졌고 강남과 강남 아닌 지역들 모두 집값이 올랐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보유세 등을 올려서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금호 2·3가동 제2투표소에서 만난 강미은(37) 씨는 "작년에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모든 게 힘들었다"며 "내 집은 있어야 하는데 청약에서 밀리고 대출에서 밀리고 시장에서도 밀리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와 임대차보호 3법, 고위급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7투표소에서 만난 박모(41) 씨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 엉망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권이 교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4투표소로 가족과 함께 투표하러 한 온 주부 장모(45) 씨는 "새 대통령이 물가 안정,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30대 청년층은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새 대통령에게 바랐다.

신길1동 제1투표소에서 만난 황재우(26) 씨는 "20대이다 보니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새 정부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와 같은 투표소에서 만난 30대 초반 강씨는 "일자리는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결국 세금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 항동제3투표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서모(23·여) 씨는 "취업 잘되게 해줬으면 한다"며 "대학생활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망치다시피 했고 코로나로 취업도 안 될까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진행된다. 2022.03.04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다. 특히 영업시간과 허용 인원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컸던 자영업자들이 새 대통령에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부천시 범안동 제4투표소에서 만난 노래방 운영자 정선미(39) 씨는 "집합금지시설이라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장사를 못하다시피 했다"며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노래방 24시간 영업을 안 풀어주면 올해도 손가락을 빨아야 할 처지"라며 "대선이 끝나면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자영업자 손실을 다 보상해주는 사람, 장사가 잘되게 도와주는 정부가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5투표소에 만난 자영업자 이모(60) 씨는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나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적으로 자영업자, 국민 숨통을 트이게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제7투표소에 만난 자영업자 김모(51) 씨는 "경제를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을 뽑았다"며 "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누가 되는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4투표소로 투표하러 온 자영업자 김모(59) 씨는 "경제가 많이 힘든데 먹고 살만해졌으면 좋겠다"며 "코로나로 나 자신도 힘들도 주위에서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강민희(35) 씨는 "코로나 3년째인데 차기 정부는 방역 체계와 인력 지원 등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행해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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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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