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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제작·정비기준 강화한다…국토부, 탈선사고 방지대책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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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고도 결함…차량 제작단계부터 기준 ↑
정비·제작 민감한 책임소재는 항철위서 결론낼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월 초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주 발표된다.

사고 원인이 차륜(바퀴) 이상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된 만큼 차량 제작 단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인명사고는 경미했지만 고속열차에서 차륜 파열로 발생한 탈선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열차 탈선 현장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충북소방본부] 2022.01.05 baek3413@newspim.com

◆ 제작 인증 받았지만 바퀴 결함…철도업계 "정비보다 제작 당시 문제 가능성 ↑"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달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일부 지연됐다.

우선 사고 원인이 바퀴 이상으로 인한 탈선에 무게가 실린 만큼 차량 제작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차량에 장착된 바퀴는 제작 당시 인증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준 자체를 강화해 안전성이 더욱 높은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코레일의 차량 정비도 강화한다. 바퀴의 균열 등을 검사하는 '탐상' 주기를 좁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주행거리 45만km보다 짧게 설정해 바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제작 단계였는지 정비 문제였는지는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핵심이 되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되기 어렵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비보다는 차량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작 등 차량 도입 과정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바퀴를 깎아내는 삭정 등의 작업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바퀴의 균열로 파열될 정도면 명백하게 심각한 사고"라며 "특히 고속열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KTX-산천 차량의 모든 바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바퀴 도입 당시의 문제일 가능성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국토부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월 14일부터 사고 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에 대해 바퀴 교체 전까지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를 사용하는 열차 운행은 여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사고 책임소재는 항철위서 결론 낼 듯…국토부 "사고 재발 방지 방점"

내주 대책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시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5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6명)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시행이 적절했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사고의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철위 조사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이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단계부터 정비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게 방점"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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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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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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