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주요 지휘관회의'서 우크라이나·北 미사일 대비태세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9: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크라 사태·북한 위협 평가 등 국방대비태세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28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와 관련해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제반 성과를 검토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2.28 [사진=국방부]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의 철수 지원을 위해 국방 대응반 운영, 현지 연락체계 및 공군전력의 대기태세 유지 등 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우리의 안보에 시사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국방부가 역점적으로 실행해 온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등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현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부·국정원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방부 대응반 운영 등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능력의 강화와 관련해선 "한미동맹 기반 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세계 7번째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력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가 괄목할만하게 증강되어왔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미사일은 3000t급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등 초정밀 핵심표적 타격전력과 함께 승수효과를 높일 것에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에 매진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해외파병부대 장병을 포함한 투표 여건 보장과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을 역설했다.

이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엄정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방 차원의 대응방향과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한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강한 국방력 창출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