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4:23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주시…실제 침공시 제재
문대통령 지지율 44.4%, 국내외 위기 고조에 힘 실어
민주당, 통합정부 포함 정치개혁 공식 제안…승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관련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 우리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경우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재가동을 앞두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외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차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간 물밑 추진해 온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이씨가 재직 중인 사모펀드사 HYK 파트너스의 모회사 ㈜경방의 폐 공장 부지가 유례없는 초고속 인허가 승인으로 1550억원에 매각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브레스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Vadim Yakubyonok/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9 wonjc6@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NSC "러시아의 對우크라 군사조치, 심각한 우려"/뉴스핌
청와대는 24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거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시행 중인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관련 동향을 논의했다.

"군산의 봄 머지않았다"…문대통령,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찾아 격려/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내년 본격적인 재가동을 앞두고 조선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다.

문 대통령 지지율 44.4%… 오미크론에도 상승세[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38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8%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오른 44.4%(매우 잘함 21.0%, 잘하는 편 23.4%)를 기록했다.

국방부, 6·25 전쟁 참가한 비정규군·유족에 공로금 지급/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활약한 켈로부대(KLO)를 포함, 비정규 특수부대 부대원과 유족 160명에 대해 공로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켈로부대원과 유족 등 비정규군 공로자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15억7000만 원의 공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러, 우크라 침공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할 것"/서울경제
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 침공] 주한 우크라대사, 새로 부임…본격 활동/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며 현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에 새로 부임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통상 외국 대사가 새로 부임하면 파견국 국가원수가 부여한 신임장의 사본을 주재국 정부에 먼저 제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게 된다.

[이슈+] '통합정치' 마지막 승부수 띄운 與, 중도층 움직일까/뉴스핌
차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간 물밑 추진해 온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李 장남 취업 채용 의혹 제기..."재개발 인허가 대가"/뉴스핌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이씨가 재직 중인 사모펀드사 HYK 파트너스의 모회사 ㈜경방의 폐 공장 부지가 유례없는 초고속 인허가 승인으로 1550억원에 매각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아시아나 거점공항 무안에"…이준석 "뭔지 알고 하는 얘기냐"/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뭔지 알고 하는 이야기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포스코 지주회사는 포항에"라는 글을 게재했다.

[단독]"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전과'의 소명 내용에 대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野 "李측근 3인방, 성남FC 자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태국 원정경기 출장에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 3인방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성남시청 내부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에 따르면, 이 후보가 2015년 2월 성남FC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에 방문했을 당시 정 전 비서관,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이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野 "도이치 주가조작 공소장에 오류, 檢 책임"…與 "황당궤변"(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받아 언론사에 뿌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을 근거로 김씨가 계좌를 주가조작 가담자에 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씨는 해당 계좌의 거래를 직접했으며 이 계좌를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尹 빼자"는 李에 반격? 尹 "자유민주주의 동의땐 전부 통합"/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를 제외한 정치세력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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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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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