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일촉즉발 우크라...미·러 23일 회담서 해법 도출할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9:13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훈련 연장
바이든, 국가안보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를 공격할 것이란 예상에 미국과 서방국들의 외교 일정표도 가속화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는 23일 회담에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회담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12.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의 제안에 따라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다"며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고 알렸다. 

앞서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도 "그것(침공)이 일어나기 전까지 외교적 해법을 찾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키 대변인은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있기 전까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러시아에 달렸다. (회담 전까지) 그렇지 않는다면 긍정적이겠지만 그들이 우크라를 침공할 태세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 러, 벨라루스 연합군사훈련 연장...바이든 NSC 소집 

벨라루스 정부는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교전이 수일 째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 연장을 발표했다.

당초 연합군사훈련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일인 20일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벨라루스 정부가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내린 결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벨라루스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번 연합군사훈련 연장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 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군인들. Belarusian Defence Ministry/Handout via REUTERS 2022.0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 동부 돈바스 내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 내 우크라 접경 지역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국경에서 1km 떨어진 로스토프 지역에서 우크라 포탄이 폭발했다는 소식에 조사를 개시했다. 

일련의 소식들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임박했는지 논의한다. 

◆ 촉박해진 외교 시계...마크롱, 러-우크라 통화 후 바이든에 브리핑 

미국과 서방국이 추산하는 우크라 주변 러 병력은 약 19만명. 가뜩이나 우크라 동부 돈바스에서의 교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연합군사훈련도 연장하자 외교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푸틴 대통령과 105분간 통화하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데 양국이 동의했다. 

양국은 또 지난 2014년 합의된 민스크 협정 이행을 위해 러시아, 우크라, 프랑스, 독일 간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스크 협정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자칭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우크라군 간의 휴전 협정이다. 휴전에도 양측은 계속 대립해왔는데, 민스크 협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재 내용을 브리핑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 인근 군 증강에 대한 외교와 전쟁 저지 노력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