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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확진자 연장 투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08:03

9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가능
코로나 지원금 추경, 여야정 이견으로 처리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방역 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자와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해당 시간 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각각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합의처리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이날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정은 지난 13일 추경안 합의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원안 300만원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0만원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추경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간에 추경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리고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야 모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4조원에서 16조 내외로 추경편성하자는 안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정말 시급하고 하루빨리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 벼랑끝으로 몰리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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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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