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점검회의 주재…올해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별도의 기업연구소를 지정해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추진으로 지역사회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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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11 jsh@newspim.com |
먼저 이 차관은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원천은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의 창의성"이라며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업 등이 기술개발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세제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업이 지출하는 R&D 투자는 연평균 20%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20년 국가 R&D 총액(93조1000억원) 80%인 73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기업연구소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별 맞춤형 성장을 신규 지원하고,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개편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해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현장 조사, 인정기준 주기적 확인 등 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해 기업연구소가 허위나 부실운영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차관은 "올해 국비 844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로 인한 돌봄 격차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부산, 충북, 경북 3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고령층의 장기용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립 요양시설이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운영되도록 올해 15개소를 추가 신설(총 240개소)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별 소규모 방문 중심의 현행 재가서비스체계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혼합해 이용 가능한 통합재가 중심의 제공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추가 가산수당을 33%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하고, 지원대상을 1000명 확대(3000명→4000명)해 돌봄에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40%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2025년까지 5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700실(누적 3500실)을 확충하고, 지역의 유휴기관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누적 1268개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기초지식이 없는 구직자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크레딧)은 올해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훈련 기회를 확대해 훈련실시 인원 5만5000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